난 반대일세~!, 대형병원 외래 약값 인상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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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으로  온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틈에
살짝쿵~ 3월 17일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알고 계신가요..?

"비효율적 의료체계 바로잡는다....?"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발췌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이라고..
얼마전 공중파에서 이와 관련된 방송을 하기도 하였는데..

모.. 골자는..
환자들이 가벼운 병(예를 들면 감기와 같은 병)이 들어도 대형 병원을 선호하고,
병원을 꾸준히 방문해야하는 만성질환자(당뇨, 고혈압 등) 또는
노인분들 역시 대형 병원을 선호하게 되어..

환자와 건강보험의 부담이 가중되고,
동네 병원은 고사 직전이 되는.. 이런 비효율적 의료체계를 바로 잡아 보겠다고..
만든 대책입니다.


 

취지는 참으로 좋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정책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발췌

취지는 공감 합니다.

환자의 병원비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적자도 줄이고..
거기에 동네 병원까지 살리는 취지라니.. 공감이 가네요..

전세계에서 건강보험이 가장 잘 자리잡은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물론, 의료비 전액이 무료인 선진국도 있지만요..)
이런 건강보험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고,
동네 병원이 잘 되어..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환자가 왜~ 대형병원을 선호하는지 파악은 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 세브란스병원 홈페이지 발췌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왜~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는지에 대한 생각은 빠진 듯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일때 대형병원을 가시나요.~

제 주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병원 서비스에 실망하시거나
(지저분한 의료 환경,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지도 않고 처방을 내리는 의사 등)
개인병원 오진으로 인하여 고생하신 분들..
(한동안 개인병원을 다녔으나 낫지 않아 큰 병원을 가보고 다른 병인 줄 아는 경우)
여러 진료과의 협진이 필요한 경우 등
(당뇨로 인한, 고혈압, 고지혈증, 안과 질환, 치주과 질환이 같이 생기는 경우)

개인병원에 만족하지 못해서.. 종합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듯 합니다.
이런 분들이 애초에 개인병원에 만족하셨다면 종합병원으로 가시지 않았겠지요.

물론, 종합병원이 더 잘 볼 것 같아 대형병원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이런 사례로 인하여 진료비 차등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비 부담비율 : 동네의원 30%, 종합병원 60%)

환자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것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정책..

이번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만성질환자, 노인들이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 부담 완화 및 병원 인센티브를 주고
가벼운 질환자(감기 등), 만성질환자(고혈압 등)의 질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약값 부담을 올리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지금보다 싸게,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지금보다 비싸게 받아 환자의 병원 이용형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동네 의원의 서비스가 좋아지고, 오진율이 줄어들면.. 
당연히 진료비도 비싸고.. 오래 기다려야 하고.. 멀기까지한 대형병원 보다는..
동네의원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원칙적인 방안은 없이..

오직 대형병원가면 비싸니까..싼 동네의원가라~!!는 식의 정책은..
너무 맘에 들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더욱 힘들어 지겠죠..
동네의원에 장애인 시설이 갖추어진 곳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으니까요..~!!

아~ 논점에서 벗어나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이야기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MB식 자유시장주의 원칙이었던,
동네 슈퍼나 시장이 죽어나가도
대형 마트를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라고.. 외치던.. 자유시장주의..원칙도 통하지 않는걸보면,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들이 기득권층은 기득권층인가 봐요.~!!

부자에게는 타격이 없고, 서민들에게만 타격이 있는 정책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발췌

총 수입에서 병원비 및 약값이 껌값에 속하는 고소득층이 이런 정책으로
종합병원에서 동네 의원으로 옯겨 갈까요..?

아마 이 정책은 저소득층에게만 해당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분인 일차의료연구회 회장(카톨릭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돌볼 주치의 제도나
병원 및 대형병원의 의뢰체계 확립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대형병원 외래 약값 부담을 늘리면 저소득층 의료 이용 문턱만 높아질 뿐
부유층에게는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솔직히.. 문제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합니다.(보건복지부 취지에는 공감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대형병원을 비싸게 만들어서 못가게 하자~!라는 식의 정책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시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여러분들.. 이게 최선입니까~!! 다시 해 주세요~!!